고용보험법 제46조 (훈련거부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제46조(훈련거부등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①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하는 직업에 취직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한 날부터의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ㆍ12ㆍ30, 1998ㆍ2ㆍ20>

1. 소개된 직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 받도록 지시된 직종이 수급자격자의 능력에 부적당한 경우

2. 취직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등을 받기 위하여 주거의 이전이 필요한 경우로서 그 이전이 곤란한 경우

3. 소개된 직업의 임금의 수준이 동일지역의 동종의 업무 또는 동일정도의 기능에 대한 통상의 임금의 수준에 비하여 부당하게 낮은 경우

4.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수급자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재취직촉진을 위한 직업지도를 거부한 경우에는 거부한 날부터의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한다.<개정 1996ㆍ12ㆍ30>

③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의 정당한 사유의 유무에 대한 인정은 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행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직급여의 지급을 정지하는 기간은 1월의 범위내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신설 1998ㆍ2ㆍ20, 1998ㆍ9ㆍ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