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8조 (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무등)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할 사항들의 주요 내용이 매수인의 자동차매매계약 체결 조건 결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부정사용이 금지되는 ‘폐차사실 증명서류’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자동차를 인수하고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우여야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인다. ② 원고가 취득한 자동차가 폐차 요청된 자동차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5항 제2호에 따르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으로 ‘폐차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폐차하고, 자동차등록증ㆍ등록 번호판 및 봉인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폐기할

용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도5233 판결 취지 참조). 나. 먼저, 피고인이 폐차인수증명서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자동차관리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8조 제2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를 요청 받은 자동차 또는 해체한 장치를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하거나 수출업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를 처벌하는 같은 법 제80조 제7호의2의 ‘허위 제공’의 의미에 ‘단순 누락’의 경우를 포함시켜 해석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용한 증거들과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로 하여금 상품용 중고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한 내용을 매수인에게 고지하도

1. 중고자동차의 성능점검고지제도의 의의와 개정 전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2005. 2. 5. 건설교통부령 제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규칙’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성능점검부 발행업무를 행하던 자동차매매사업조합을 발행주체에서 배제하기로 하는 개정된 시행규칙(2005. 2. 5. 건설교통부령 제42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규칙’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의 입법취지2. 개정규칙 제120조 제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3. 개정규칙 제120조 제1항이 재산권을 침해

구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8조 제1항 제1호의 삭제가 종전의 처벌자체가 부당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적극)

구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의 자동차의 해체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공소장에서 각 해체행위를 특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