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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국토교통부 시행 2016. 9.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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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제91조 (종합계획 등의 고시)

제91조(종합계획 등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 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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