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제51조 (승무경력증명서의 발급)

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139조 제1호에서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였으며, 1987. 11. 28. 법률 제3961호로 개정된 선원법 제51조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한 퇴직금액을 기본급의 130%로 변경 규정하였다가, 1990. 8. 1. 법률 제4255호로 개정된 구 선원법은 '임금'을 선박소유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선원에게 임

가. 계약기간 1년 이상의 특정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속근로년수가 1년이 되지 아니하는 선원의 퇴직급청구권 나. 선주와 선원의 합의에 따라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선주의 실업수당 지급의무

원근로계약)에 의하여 선원을 고용한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선원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하는 외에 2개월분의 기본급에 상당하는 금원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앞서 든 증거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9(심문조서)의 기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