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36조 (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

피고인 A: 구 정치자금법(2024. 3. 8. 법률 제20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미신고 계좌 이용 선거비용 지출의 점, 포괄하여),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1항(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의 점), 정치자금

또한 신고하여야 하며,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은 회계책임자가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해서만 하여야 한다(정치자금법 제34조 제4항, 제36조 제1항 및 제2항).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의 상세내역을 기재한다(정치자금법 제37조 제1항). 회계책임자는 1년에 1회 내지 2회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상

취지의 피고인 2, 피고인 3의 변소를 믿기도 어렵다. (가)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사용되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정치자금법 제36조 제1항은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수입·지출은 그 회계책임자만이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회계책임자로부

> 01. 매수 및 이해유도 > [제2유형] 일반 매수, 정당의 후 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4항(지정 예금계좌에 입금 보자 추천 관련 매수 하지 아니한 수당․실비 지급의 점) [특별양형

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후보자에 의한 법정 외 수당 제공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회계 책임자에 의하지 않은 선거비용 지출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은 선거비용 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

관련 금품수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신고된 예금계좌 미사용 선거비 용 지출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5호, 제37조 제1항(회계장부 미기 재 및 허위기재의 점),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

, 제40조 제1항, 제3항, 형법 제30조(선거비용 외 정치자금 지출내역 미제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한 선거비용 지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5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선거비용 회계장부 미기재의 점), 각 정치자금법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자를 처벌하고 있는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본문 중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및 책임주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율하고 있다(정치자금법 제2조 제3항, 제13조, 제31조, 제36조, 제39조, 제45조 등 참조). 또한 불법 정치자금 및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은 몰수하도록 하였다(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당원협의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19대 국회에서는 당원협의

, 각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형법 제30조(정치자금 부정수수의 점, 포괄하여), 각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2항, 형법 제30조(선거비용 부정지출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직선거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가장 무거운 탈법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5조 제1항(비법정 방식 정치자금 수수의 점, 포괄하여) ○ 판시 제4의 나 사실: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1항(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의무규정 위반의 점) 나. 피고인 2 ○ 판시 제1의 가 사실(1,170만 원):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뇌물공여의 점),

) 7) 판시 제4의 나 사실(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의무규정 위반의 점) :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8호, 제36조 제1항 나. 피고인 2 1) 판시 제1의 가 사실(1,170만 원) 가) 뇌물공여의 점 : 형법 제133조 제1항, 제129조 제1항, 제30조 나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을 수입, 지출한 행위를 처벌함에 있어 ‘당해 선거일 후 6월’의 단기 공소시효 특칙을 규정하지 아니한 정치자금법(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9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甲 정당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아니한 甲 정당 명의의 예금계좌들을 통하여 ‘당비, 후원당비, 기관지 판매대금’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수입하였다고 하여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종국적인 수입계좌만이 선거관리위원회의 신고 대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ash Management Service) 연결 계좌이다. 당비가 위 계좌에 입금되면 프로그램을 통해 기계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당비 통장으로 입금되기 때문에 위 계좌는 종국적인 수입계좌가 아니어서 정치자금법 제36조 제2항에 정해진 회계책임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할 예금계좌에 해당되지 않는다. 설령 위 계좌가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1과 공소외 8이 피고인 2의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으로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금액은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36조 제1항이 정하는 ‘정치자금’에 해당하고, 피고인 2가 ○○○당 지역구에 관한 정당후보자 추천 절차에서 탈락한 이후에도 그 예비후보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 2가 그 이후

강, 담당변호사 김원태, 안정환 주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제36조 제1항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판을 제청한다. 이유 1. 신청대상법률조항 ○ 정치자금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 ① 정당(정책연구소 및 정당선거사무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

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에서 청구인 주장의 요체는 정치자금법 제49조 제2항 제3호 및 제36조 제1항 자체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아니라 위 조항 위반의 경우 단기 공소시효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두지 않아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치자금법에 단기의 공소시효 또는 공

5에 대한 법정 수당·실비 외 금품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2 :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정치자금 신고계좌 미입금의 점,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40조 제4항(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미제출의 점,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제1

(선거비용 수입, 지출 증빙서류 허위기재의 점) -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2 :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정치자금 신고계좌 미입금의 점), 정치자금법 제46조 제5호, 제40조 제4항(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미제출의 점),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1항(기한 내 정치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