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42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49. 8. 12.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2조 공무원이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임명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고장으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

2. 감찰위원회의 징계심사에 회부되었을 때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제41조(승진시험 방법) 제43조(휴직ㆍ파견 등의 결원보충 등)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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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03헌마8982004. 10. 28.

근로기회제공불이행 위헌확인

1. 행정권력의 부작위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2. 피청구인 국가보훈처장에게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보호에 관한 작위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적극)3. 위 작위의무의 내용 및 범위4. 청구인이 피청구인 철도청장에 대해 채용시험 없이 바로 자신을 임용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신청권을 갖고 있는지 여부(소극)5. 청원에 대한 거부의 회신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02헌마3782003. 7. 24.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인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고, 이는 행정권력에 의한 행정입법 부작위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법리인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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