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26조 (출석거부의 죄)

를 할 수 있고, 등록의무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 기타 재산등록사항의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 진술을 받을 수 있고( 공직자윤리법 제26조는 이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따라 6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심사결과 허위등록 또는 직무상 지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