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상이 및 공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 요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의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

치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차량의 가액이 4천만 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ㆍ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법 제6

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의미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교육기간 중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유시간에 이루어진 족구경기가 경찰 C반 교육이 이루어지는 이 사건 교육과정에 직결되는 것이라거나 이 사건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순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이 국가의 수호 등과

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

라지므로, 심판대상조항이 평등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청구인은, 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전상군경(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4호)ㆍ공상군경(같은 항 제6호)ㆍ공상공무원(같은 항 제15호)은 전역 및 퇴직 전부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전역일 또는 퇴직일 다음 날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 받을 권리가 발

사망한 자, 전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조 제1항 제3호). 구 군사원호보상법 폐지 후 제정된 구 국가유공자법(1984. 8. 2. 법률 제3742호로 제정된 것) 제4조는 전몰군경을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

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국가유공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순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사망이 국가의

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다.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 법률명을 ‘국가유공자법’이라 하고, 그 위임법령을 표시할 때도 같다) 제4조 제1항 제6호는 군인 등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

가보안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하고, 여기서 '국가유공자법을 적용받을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국가유공자가 되는 데 전제가 되는 요건으로서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분을 갖춘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① 구 국립묘지법 제5조

판명됨. 라)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21. 11. 22.) - 원상병명: 치근단 낭종. 라. 판단 1)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이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상이와 원고의 군 직무수행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공상군경의 요건으로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 포함)를 입었을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약 31년간 근무하다가 퇴직한 甲이 병원에서 ‘파킨슨증후군, 다발계통위축’을 진단받아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는데, 관할 보훈지청장이 위 상병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직무수행 등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甲이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나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발병하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의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대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재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및 국립연천현충원 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6ㆍ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으로서 사망한 사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13. 5. 22. 법률 제1181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안장 신청 등

별 잔존가치율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차량의 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73조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같은

가. 4ㆍ19혁명공로수당의 지급액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16조의4 제2항(이하 ‘위임조항’이라 한다)이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나. 4ㆍ19혁명공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의 종류를 보상금이 아닌 수당으로 규정한 국가유공자법 제16조의4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2019년도 공로수당의 지급월액을 31만 1천 원으로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가 각각 보상금으

당결정 처분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구 국가유공자법(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달리 현행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