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제44조 (보직)

이 없게 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소각하판결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2002누907호)한 후 법원조직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관하여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2002아29)을 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02. 7. 18.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각하하자 2002. 8. 8. 위 각하결정을

찬동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가. 인사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의 가능 여부 (1) 법원조직법 제44조는 “판사의 보직은 대법원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 제106조 제1항이 법관의 인적(人的) 독립에 관하여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