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4조 (출국의 금지)

액수의 손해를 입힘(소프트웨어 개발대금 지급으로 인한 배임) 마. 피고는 2024. 9. 5. 이 사건 혐의사실에 대한 수사를 사유로 하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출국금지요청에 기하여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출국금지처분(기간 2024. 9. 5. ~ 2024. 10. 4.)을 하였고, 이후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 같은 법

에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적어도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는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2항 소정의 사유가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 설령 위와 같은 처분사유가 구비되었다고 하더라도 출국금지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출입국관리법」제4조 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③ 여성

구 인 김○철 대리인 법무법인 한로 담당변호사 오승돈 당해사건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6466 출국금지처분취소 [주 문] 출입국관리법(2011. 7. 18. 법률 제10863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1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5. 6. 9. 사기 혐의로 수사받던 중 출국하였다가 2011. 11. 22

단순히 일정 금액 이상의 조세를 미납하였고 그 미납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하여 바로 출국금지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재산의 해외 도피 가능성에 대한 판단 기준

580 나. 국세청장이 위 국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에게 원고의 출국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피고는 2011. 6. 17.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4조의4 제1항에 따라 국세 체납을 이유로 6개월간 출국을 금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50원(중가산금 69,575,590원 포함)을 체납한 상태이다. 라. 피고는 2009. 6. 9.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에 따라 2009. 6. 8.부터 2009. 12. 7.까지 출국금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

. 11.까지의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7. 8. 31. 사건수사를 이유로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기하여 2007. 8. 30.부터 2008. 2. 29.까지 출국금지처분을 한 이래 같은 사유에 기하여 출국금지 기간연장 처분을 하여 오다가 2009. 3. 20.

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5호 등에서 정한 5천만 원 이상의 국세 등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의 목적 및 ‘재산의 국외도피 우려 여부’의 판단 기준

필요가 있는 경우 여권의 발급을 제한하는 방법 이외에도 방문할 국가에 대하여 해당 자국민에 대한 비자의 발급제한을 협의하거나,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을 금지하는 방법도 있는바, 비자의 발급단계나 공항에서의 출국단계보다 훨씬 이전의 단계인 여권의 발급단계에서의 발급제한은 거주·이전의 기회 자체를 사전에 원천봉쇄

구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피내사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나, 위 방법 이외에도 방문할 국가에 대하여 해당 자국민에 대한 비자의 발급제한을 협의하거나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출국을 금지하는 방법이 있으므로, 비자의 발급단계나 공항에서의 출국단계보다 훨씬 이전의 단계인 여권의 발급단계에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원고에게 있어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한 사례

김○춘 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이영모 당 해 사 건 서울행정법원 2003구합24144 출국금지 처분취소 【주 문】 출입국관리법(2001. 12. 29. 법률 제6540호로 개정된 것) 제4조 제1항 제4호 중 추징금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제청신청인은 1998. 8.경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2헌바6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청 구 인 강 ○ 식 대리인 법무법인 새시대 담당변호사 이 은 기 당해사 건

추징금 미납자에 대하여 재산의 해외도피 우려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추징금 미납 사실만으로 출국금지처분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및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처분의 기준인 재산의 해외도피 가능성 여부의 판단 방법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과 출국금지기준의 법적 성질(＝사무처리준칙) 및 출국금지처분의 적법 여부의 판단 기준

헌 법 재 판 소 제3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97헌마81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홍 ○ 규 대리인 변호사 최 종 우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심판청구이유의 요지 가. 청구인은 서

가. 법인에 대한 공시송달의 요건 나. 부적법한 공시송달에 의한 법인에 대한 법인세납부고지서의 송달과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의 효력(＝각 무효) 다.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결여된 위법사유가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의제로 인한 기타소득세부과처분에 미치는 영향(＝취소사유) 라. 국세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처분 및 출국금지기간연장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검사의 출국금지해제요청 해태로 인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