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97조 (준용규정)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경우가 아니면 상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민법 제806조, 제825조, 제843조, 제897조, 제908조), 과거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는 이와 같은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앞서 살펴본 대법원 2011. 7. 29.자 2008스67 결정, 대법원 2006. 7. 4. 선고

부(父) 乙이 丙을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자(子) 甲이 다툰 사안에서, 민법 제884조 제3호가 규정하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의 입양취소는 그 성질상 그 입양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 한하여 원고 적격이 있고,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하며, 입양의 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않는바, 그 원인 사유 및 효력 등에 있어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와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甲이 입양의 취소를 구하는 의미에서 친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