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9조 (채권신고의 최고)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민법 제1034조 제1항에 따라 배당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한정승인자가 배당변제를 하는 시점)

가. 본안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가처분에 관한 비용청구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가부 나. 대출금회수를 위하여 지출된 은행의 법적 절차비용을 채무자가 변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