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90조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한 경쟁제한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甲 조합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과징금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은 다음 조합 해산 결의를 하였고,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다시 산정하여 甲 조합에 부과 처분을 하자, 甲 조합이 잔여재산분배 등으로 조합계좌 잔고를 0원으로 만들어, 대한민국이 甲 조합 이사장 乙을 상대로 甲 조합이 위 2차 처분에 기한 과징금 납부의무를 회피하고자 서둘러 청산절차에 나아갔다는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불공정한 환매 특약부 매매계약의 무효여부를 계약 당사자의 계약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심리함이 없이 목적물의 싯가와 매매가격의 차이만으로 판단하였음은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라고 한 사례

채무자의 경솔과 궁박에 기인된 것을 이유로 하는 담보계약의 무효주장과 입증책임

가. 귀속재산관리인이 그 관리권을 타인에게 양도함에 있어 그 알선인에게 보수를 지급키로 한 약정의 효력 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에 대한 피고의 상고

공서양속 위반행위라고 볼 수 없는 사례

과를 가져와 자기의 직계존속인 조부의 재산을 상속하려는 목적 이외는 하등의 타당화할 원유가 전무하므로 본 실종선고신청 자체가 민법 제90조 소정의 공서양속에 반하는 무효인 것으로서 본 실종선고판결도 불법의 것이므로 이외 취소를 구하고저 본소 청구에 지하였다고 진술하고 피고의 답변에 대하여 실종선고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는

대물변제에 관한 계약과 그 무효의 여부

귀속재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와 공서양속의 위반여부

채무의 대가로 그 2배 상당의 가옥에 대하여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만으로 공서양속위반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

양도담보계약과 공소양속

부첩관계와 그에 부수한 특약

가. 귀속재산의 임차권을 처분하는 계약의 효력 나. 귀속재산과 조건부 양도계약의 효력

저한 차이가 생기하였을시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된 후 미성년시대의 자신의 처분행위라고 차를 취소함은 사정변경원칙상 권리남용 즉 민법 제90조 소정 공서양속에 위배되는 무효의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차점을 간과하고 기항변을 배척함은 법률을 오해한 위법의 판결이라 아니할 수 없나이다라 운함에 있다 그러나 법률행위취소 당시의 목적물의

가. 매매목적인 부동산에 관한 저당채무와 매수인의 인수 나. 매도담보계약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