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73조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하더라도, 원고는 그 스스로 이 사건 조정 불수락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조정안의 수락 가능성이 소멸한 2009. 6. 12.부터 민법 제173조가 정한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분쟁조정신청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 5에 대한 판단

甲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乙이 甲의 乙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한 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강제조정결정이 내려져 확정된 날로부터 9년 4개월이 지난 후 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丙 소유 부동산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후 乙이 甲과 丙을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재산명시결정이 甲과 丙에게 송달되었는데, 甲과 丙이 그 결정을 송달받은 때부터 6월 내에 구상금채무가 변제 등으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자 乙이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구상금채무의 존재를 주장하였지만, 甲의 소취하서 제출로 소가 종료되었

을 능히 인정할 수 있는 본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본건 소주대금청구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 의하여 3년(또는 구 민법 제173조 제1호에 의하여 2년의 소멸시효)에 걸릴 것으로서 각 개별적 소주매도의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은 마땅히 원·피고간의 본건 소주거래에 있어 최종결제된 현금이 어느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