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72조 (지급명령과 시효중단)

특별히 이를 인정할 사정이 없는 한 역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라) 법조문의 체계적 해석 관점 위와 같은 결론은 민법 제172조에서 ‘지급명령과 시효중단’이라는 제목으로 제170조와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달라질 것은 아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민법은 제168조에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