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59조 (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해 직접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해당하고, 민법 제1059조의 상속채권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피상속인인 망인에 대해 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는 일반채권자

.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742,360원을 지급하라. 이 유 민법 제1058조, 제1059조에 의하면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 중 특별연고자에게 분여되지 아니하고 남은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고, 이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자는 국가에 대하여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