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41조 (준용규정)

하위계약자 등이 운송인의 책임제한 등 항변을 원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른바 ‘히말라야 약관(Himalaya Clause)’이 선하증권 이면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하위계약자인 하역업자가 운송인이 선하증권 약관조항에 따라 주장할 수 있는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위 약관에서 하위계약자에 포함된다고 정한 ‘누구든지 운송의 이행을 보조하는 사람’에 운송인과 직접적인 계약관계 없이 운송인의 선하증권에 따른 업무범위 및 책임영역에 해당하는 작업의 일부를 대행한 하역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그 유치권능을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법상 선장의 유치권 상법 제841조 제1항, 제807조는 선장의 유치권을 항해용선계약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는바, 선장은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으로 해석되므로, 선박소유자인 K은 용선자인 G에 대하여 갖는 변제기에 도달한 운임‧부수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