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8조 (이송결정의 효력)

제38조(이송결정의 효력)

①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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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349 민사소송법 제38조 위헌소원 청 구 인 이○○ 대리인 변호사 송호신 당 해 사 건 수원지방법원 2025라6081 이송 결 정 일 2025. 12.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

확정된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전속관할 규정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도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심급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의 기속력이 이송받은 상급심법원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심급관할에 어긋난 이송결정의 기속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