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86조 (보충송달ㆍ유치송달)

998. 10. 2. 선고 97다50152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면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7. 13.(피신청인 A)과 2023. 8. 3.(피신청인 B) 각각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87조는 민사소송법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189조는 같은 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서

사에 대하여 그 내용이 동일하고, 신청외 2는 채무자에 대하여도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을 수 있는 ‘동거인’에 해당하므로(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신청외 2가 2023. 4. 14. 신청외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반면 채무자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은 송달받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지급

리인을 선임한 바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6다3844 판결 참조). 한편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면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동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송달하여야 할 장소’의 의미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정한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동거인’의 의미 / 법률상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별거와 혼인공동체의 실체 소멸 등으로 소송당사자인 상대방 배우자의 ‘동거인’으로서 위 조항에서 정한 보충송달을 받을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 송달의 효력에 관하여 심리,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 경우 및 ‘송달하여야 할 장소’의 의미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4]), 이러한 보충송달은 본래 송달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결국은 송달을 받을 사람 본인에게 수령될 가능성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1978. 2. 28. 선고 77다2029 판결

사 건 2021헌마131 민사소송법 제18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86조의 송

사 건 2020헌마1737 민사소송법 제186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성○○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86조의 송

○○○가 2021. 9. 2. 원고의 주거지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된이 사건 재결서를 직접 수령한 사실은 앞서 살핀 것과 같고,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은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수인으로 정하여 신고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송달영수인의 지정？신고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여 송달영수인의 사무원에게 한 송달은 적법한 보충송달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13. 9. 12.자 2013두1221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2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2항의 보충송달 방식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한 보충송달에서 ‘동거인’의 의미 및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의 소재(=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소송당사자 쌍방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동시에 송달받은 경우, 보충송달의 효력(원칙적 무효)

만한 자료가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재심사 청구에 대한 재결서를송달받은 사람인 ”홍 “이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소정의 원고의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 또는 같은 조 제2항 소정의 원고가 고용？위임 그 밖에 법률상 행위로 취업하고 있는 다른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에 해

수인으로 정하여 신고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고, 한편, 송달영수인의 지정？신고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여 송달영수인의 사무원에게 한 송달은 적법한 보충송달이 된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재다186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재결서는 2019. 12. 13

청구서에 기재한 주소인 ’대구 상세주소생략‘로 발송되었고, 2020. 5. 29. ○○○이 재결서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정한 동거자라 함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할 것인데(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44980, 244997 판결 참

제1심 소송대리인의 사무실에서 그 소속 직원으로 보이는 '소외1'에게 송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소외1은 행정소송법 제8조에 따라 보충송달에 관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정한 원고의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법 여부 1)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항 본문은 “송달은 받을 사람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한다.”라고, 같은 법 제186조 제1항은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