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68조 (중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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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8조(중손괴)

①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상해죄와 비교하여 중한 형으로 처단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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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8조 제2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항 전문, 제366조(재물손괴치상의 점)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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