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

죄의 경우보다 죄질은 무거우면서도 가벼운 법정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점(예컨대, 야간에 흉기 등을 소지하고 형법 제366조의 손괴죄를 범한 것보다 형법 제367조의 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한 경우에 더 가벼운 형벌로 처벌받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법률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범죄자에게 불평등하게 너무 무거운 법정형으로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