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68조 (중손괴)

제368조(중손괴)

①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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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6월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8조 제2 나. 제2범죄(특수재물손괴) 항 전문, 제366조(재물손괴치상의 점)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2. 누범·특수손괴

필요적 몰수 또는 추징의 선고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