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37조 (자격정지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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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25조 내지 제227조의2 및 그 행사죄를 범하여 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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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권자의 고소취소 의사표시의 방법 및 효력

제3의 소위중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같은법 제234조, 제231조에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같은법 제237조 제1항에, 판시 4의 소위중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의 점은 형법 제228조 제1항에, 동행사의 점은 같은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