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

【당 사 자】 사 건 2025헌아823 형법 제12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1. 헌법재판소 2025. 9. 17. 2025헌바207 결정 2. 헌법재판소 2025. 11. 11. 2025헌바271 결정 결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71 형법 제12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16 무고 등 결 정 일 2025. 11. 1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당 사 자】 사 건 2025헌바207 형법 제12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노16 무고 등 결 정 일 2025. 9.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람이 자동차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죄를 범한 경우 가.「국가보안법」중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및 같은 법 제12조 중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죄 나.「형법」중 다음 어느 하나의 범죄 1) 살인·사체유기 또는 방화 2) 강도·강간 또는 강제추행 3) 약취·유인 또는 감금 4) 상습절도(절취한 물건을 운반한 경

피고인이 甲(女)의 휴대전화에서 甲이 이전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방에 올린 甲의 나체 사진·동영상(촬영물)을 발견하고 카카오톡 전달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과 甲의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이를 전송하여 보관함으로써 甲이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을 甲의 의사에 반하여 소지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촬영물은 촬영 및 최초 업로드가 甲의 의사에 반하였다고 보이지 않고, 이후 피고인이 이를 전송한 행위는 ‘반포’나 ‘제공’ 어느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에 한하여 의사가 본인과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의 동의를 얻어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같은 법 제12조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받은 자 및 행한 자는 형법 제269조 제1항?제2항 및 형법 제27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

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공소외 3에 대한 진단 및 보호신청 준비를 위한 공문 작성·발송 등에 관한 판단 (1) 법리 형법 제12조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직권의 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불법하게 행사하는 것, 즉 형식적, 외형적으로는 직무집행으로 보이나 그 실질은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하

해자 백○○ 및 현장사진자료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형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처지·진료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 및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형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제12조(응급처지·진료 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하관에게 상관의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이를 단순한 ‘사체유기방조’에 그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형법 제12조 소정의 강요된 행위 해당 여부를 보건대, 사건 당시 피고인 문OO이 피고인 진OOO의 살인을 목격한 이후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상당한 심리적 충격을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현장에 함께 있었던

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행한 것으로서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는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은 무죄이다. 나. 판단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

상관의 위법 내지 불법한 명령에 대한 하관의 복종의무 유무(소극)

피고인 6은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으로 가담하였을 뿐이고, 게다가 부하직원으로서 지시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가담한 것이므로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2) 각 분식회계의 점에 관하여 공소외 1 저축은행의 결산 및 회계업무는 담당 회계법인에서 총괄 관리·처리한 것이어서 회계전문가가 아니었던

대한민국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 제1항, 제12조,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동법 제20조 또는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 이하 "범죄행위"

사대금을 수령하여 임의로 소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바( 대법원 2007. 6. 29. 선고

강한 영향력을 가진 지역의 유력 일간지의 대표인 피고인 이00나 인 피고인 김OO의 요구를 거절할 것을 기대할 수 없었으므로, 이는 형법 제12조가 규정하고 있 는 강요된 행위이거나 기대가능성이 없는 행위로서 책임조각사유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전·현직의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기초의회 의원으로서 차기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는 피고인들이 지역신문사 대표 및 편집국장의 요구에 의하여 여론조사비용 명목의 돈을 교부한 사안에서, 위 공직선거법 위반행위가 공갈 또는 강요된 행위에 의한 금전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해는 피해자의 개인적 법익의 침해를 넘어 가정을 파괴하는 정도에 이르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법률 제12조에서는 그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이 정한 주거침입강간죄는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가 그 주거침입과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한 기회에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 성립하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나. 강요된 행위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12조에서 정하는 ‘강요된 행위’는 그 행위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행하여진 때에 비로소 벌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