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11조 (외국에 대한 사전)
제111조(외국에 대한 사전)
①외국에 대하여 사전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금고에 처한다.
②전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1995.1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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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시행현행
- 법률 제5057호, 1995. 12. 29. 일부개정, 1996. 7. 1. 시행
- 법률 제293호, 1953. 9. 18. 제정, 1953. 10. 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계좌의 거래내역, 신한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박부장검사 프로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11조 제1항,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관에 의해 15일 이내의 기간 동안 구금되고, 위반행위가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국 형법 제111조는 국경 밖의 기구, 조직, 개인을 위해 국가기밀 또는 정보를 절취, 정탐, 매수, 불법제공한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안이 특별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
또는 중대한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정책적 목적을 중요하게 고려하거나(형법 제90조 제1항 단서, 제101조 제1항 단서, 제111조 제3항 단서, 제120조 제1항 단서, 제175조 단서, 제213조 단서 등), 오판을 방지하고 국가형벌권을 적정하게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하여(형법 제153조, 제154조, 제15
선고 68도754 판결 참조). 한편 형법 제90조 제1항 단서, 제101조 제1항 단서, 제111조 제3항 단서, 제120조 제1항 단서, 제213조 단서는 내란 및 내란목적살인의 예비·음모, 외환의 예비·음모, 외국에 대한 사전(私戰)의 예비·음모, 폭발물사용의 예
규정하여 입수방법에 대하여서는 각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며(법제처, 국가안보에 관한 외국 입법례(증보판) 105면), 중화민국 형법 제111조 제1항 및 프랑스 형법 제74조 또한 “기밀을 탐지ㆍ수집한 자”, “외국에 제공할 목적으로 수집한 자”라고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을 뿐, 그 입수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