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징벌)

【당 사 자】 사 건 2026헌마22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107조 제1호 위헌확인 등 청 구 인 전○○ 피 청 구 인 ○○교도소장 결 정 일 2026.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이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

률’, 그 밖의 형사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면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1일 이상 30일 이하의 금치에 처할 수 있는데(형집행법 제107조 제1호, 제108조 제14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5조 제1호 참조), 이러한 금치처분은 형집행법 제107조에 의한 행정처분에 해당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므로 이를 통하여 그 적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41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신○○ 결 정 일 2025. 4. 22.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 수용 중이다.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당 사 자】 사 건 2025헌마14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5. 2. 1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수용자가

써 정한다(형집행법 제111조 제1항 및 제3항). 구치소장 내지 교도소장은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7조). 위 규정에 따라 피청구인의 징벌요구에 의하여 개회된 이 사건 징벌위원회가 청구인에 대하여 징벌을 의결한 것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법상

.까지 16건의 규율위반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 중 14건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214조 제17호에 규정된 규율위반의 사유로, 2건은 형집행법 제107조 제2호에 규정된 자해 행위를 사유로 한 것이었다. 청구인은 위와 같은 규율위반 행위 또는 자해 행위로 인해 13차례 징벌위원회에 회부되어 모두 금치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청구인이 상습적으로 교정질

교도소에 수감 중인 甲이 소란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교도관이 징벌대상행위 적발 보고서를 발부하며 甲에게 무인을 찍으라고 지시하였으나 甲이 잘못이 없다고 고함을 지르며 이를 거부하는 등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율위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교도소장이 甲에게 금치 20일의 징벌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교도관의 위 적발 보고서에 대한 무인 요구를 거부한 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교도관의 직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피청구인이 미결수용자인 청구인에게 징벌을 부과한 뒤 그 규율위반 내용 및 징벌처분 결과 등을 관할 법원에 양형 참고자료로 통보한 행위(이하 ‘이 사건 통보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 또한, 교정시설의 장은 징벌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수용자에게 징벌을 부과할 수 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근거법령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조사수용처분 및 금치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행정소송

사 건 2020헌마898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7. 27. 상해죄 등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어 ○○구치소에 수용되었고,

제1항, 제3항). 수용자가 금지물품을 반입·제작·소지·사용·수수·교환 또는 은닉하는 경우에는 징벌의 대상이 된다(형집행법 제107조 제4호). 한편, 외부인이 금지물품 중 ‘주류·담배·현금·수표’를 수용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허가 없이 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수수 또는 교환하는 행위를 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가. 구 사회보호법(1996. 12. 12. 법률 제5179호로 개정되고, 2005. 8. 4. 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2조 중 보호감호처분에 관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2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107조 제1호, 제6호를 준용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수집한 미결수용자 등의 교정시설 내 규율위반행위 등을 말한다(형집행법 제105조 제1항, 제107조). 형법 제51조는 법원이 양형에 있어 참작하여야 할 사항 중 하나로 ‘범행 후의 정황’을 규정하고 있다. 미결수용자가 체포ㆍ구속 등으로 수용된 후에는 ‘범행 후의 정황’에 관한 자료가 대부분 교

사 건 2015헌마8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107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직업훈련교도소에 미결수용 중인 사람으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수용자를 폭행하였다는

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아래에서는 '형집행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4조 제15호, 제17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형집행법 제107조 제6호에 따라 금치 9일의 징벌을 부과하였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의 규율위반행위] ① 수용관리팀장이 2014. 1. 17. 09:40경 수용관리팀 사무실에서 원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4) 이 사건 금치처분의 적법 여부 가) 처분사유의 존부 형집행법 제107조는 소장은 수용자가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업·교육 등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법무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노동의 강제를 통하여 범죄에 대한 응보 및 일반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또한 관련 조항에 의하면 교도소에서의 작업시간 및 그 강도 등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고, 생산성 없이 육체적 고통만 부과하는 내용의 작업은 배제되고 기술을 습득

가. 피청구인이 2011. 4. 15. 공주교도소 사동 순시 중 청구인을 비롯한 수형자들을 정렬시킨 후 거실 내 봉사원의 구호에 따라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하도록 한 행위(이하 ‘이 사건 인사행위’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헌법소원 대상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나. 피청구인이 2011. 4. 15.부터 2011. 7. 12.까지 공주교도소 사동에서 인원점검을 하면서 청구인을 비롯한 수형자들을 정렬시킨 후 차례로 번호를 외치도록 한 행위(이하 ‘이 사건 점호행위’라 한다)가 청구인의 인격권 및 일반적 행동

에게 부과되는 부담의 정도는 크지 않다. 그리고 거실이나 작업장 검사 결과 금지물품이 발견된 경우에는 징벌을 받을 수 있으나(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4호), 수형자에게 징벌을 부과하기 위하여는 외부인사가 포함된 징벌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고, 징벌대상자는 징벌위원회에 출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