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47조

제2호에 따라 원고의 신청을 허가하여야 함에도 이를 허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2) 하수도법 제27조, 제28조, 제31조 등과 지방자치법 제147조, 제151조 등은 폐수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에 관한 허가기준을 정하는 규정이 아니므로 위 규정들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사업장의 경우 배출되는 폐수에 페놀 및

가. 구가 지방자치단체로 된 1938.5.1. 이전에 "성북구"가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기명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성북구청장(청소과)"의 의미 나. 피해자가 피보험자의 피용자 등으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대인배상에 관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로 들고 있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이약관의규칙에관한법률 제7조 제2호,제6조 제2항에 해당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대한 허가의 취소는 법률상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위임된 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제147조 제2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직원에게 위임하거나 그 관할구역내에 있는 행정청 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의 구청장은 시장의 지휘감독

구청장의 보조기관인 동장이 행정소송의 당사자능력 내지 적격이 있는지 여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 의하여 부과징수된 취득세에 대한 부과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그 처분의 주체인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군수와 개장명령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