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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6.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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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42조 (계속비 등)

제42조(계속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것은 필요한 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여러 해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年限)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완성하기까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비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 시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복구사업

2. 중단 없이 이행하여야 하는 사업

제41조(예산의 과목 구분) 제43조(예비비)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광주지방법원 2012고합10472014. 1. 15.
[형사] 2012고합1047, 2013고합145(병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 (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등

서를 작성하고, 이에 참고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것 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경리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 81도23831982. 4. 27.
업무상배임

치를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의 증거취사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군수의 자재구입사무에 관하여,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는 것이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경리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기록에
대법원 77다19311977. 11. 22.
수리비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경리관이라는 증거자료가 없음에도 이를 인정한 위법이 있는 사례
대법원 70다21401970. 11. 24.
대여금

지출행위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지출행위도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한 지급명령으로 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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