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40조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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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세율)

①유흥음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단, 서울특별시와 부산시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률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개정 1962.12.29, 1963.12.14>

제1종 장소에 있어서의 유흥, 음식요금의 100분의 10

제2종 장소에 있어서의 유흥, 음식요금의 100분의 5

제3종 장소에 있어서의 유흥, 음식요금의 100분의 2.5

②전항에서 유흥, 음식의 요금이라 함은 음식료, 좌석료, 연주료, 써비스료, 화대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전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소의 경영자가 유흥, 음식한 자로부터 영수할 금액을 말한다.

③유흥, 음식의 요금의 산정과 유흥, 음식장소의 구분에 관하여는 각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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