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12조의2 (세율적용)

토지는 원고가 소유·운영하는 00관광호텔 및 관련 시설의 부지로, 605-1 토지는 주차장 부지로 각 이용되고 있다. (4) 00관광호텔에는 지방세법(2005. 12. 31. 법률 제7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2 제1항,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고급오락장’이라 한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 제5항,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2 제1항, 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8항, 제82조,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2 각 규정에 의하면, 골프장 조성에 따른

○○○○호텔 및 관련시설의 부지로, (지번 6 생략) 토지는 그 주차장 부지로 각 이용되고 있다. ○ ○○○○호텔에는 「지방세법」제112조의2 제1항,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하여 취득세가 중과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나이트클럽(이하 ‘이 사건 고급오락장’이라고 한다)이 시설되어 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84

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과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반한다. 그러므로, 건축물을 용도변경하여 고급오락장이 된 경우도 「지방세법」제112조의 2 제2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임차인 유○○로부터 용도변경 허가 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였을 뿐이고, 그에 상당하는 아무런 경제적 이익(임대보증금 추가, 차임 증액 등)을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의 모태라고 할 수 있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제정 1974. 1. 14. 대통령긴급조치 제3호) 제1조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주된 목적은 사치ㆍ향락적 소비시설의 취득 및 소비를 억제하고자 하는 유도적ㆍ형성적 기능에 있다고 할 것이며, 이와 같은 입법목적은 그 정당성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입법목적

2조 제3항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3항, 제112조의2 제1항의 규정 취지는 수도권 지역 안에서 인구유입과 산업집중을 현저하게 유발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신설 및 증설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정한 과밀억제권역 안에

골프장 조성에 있어서,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에서 정한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와같은 법 제105조에서 정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하는 경우’의 관계 및 골프장 조성에 따른 토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시기

라. 피고는 2000. 12. 14., 별지 관계 법령 1.항 기재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제4호,제112조의2 제1항 제1호및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부분이 원고의 소유권 취득 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영업장이 됨으로써 이 사건 건물부분과 그에 상응하는 대지 지분

운영해 왔다. 다. 피고는 2000. 12. 14. 원고에 대하여,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제4호,제112조의2 제1호및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권 취득 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영업장소가 됨으로써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문 기재의 취득세

공 5년 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에 농지전용금, 대체조림비, 분묘이전비 등 합계 금 1,104,249,075원을 지출하였는바, 위 금원은지방세법 제112조의 2규정에 의하여 골프장 취득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일반 세율에 따라 과세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취득세 차액 금 88,339,920원 부과처분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둘째, 골프장용 토지의 경

피스텔 각 개별실을 취득한 후 사치성 재산인 별장으로 사용하여 왔다는 이유로지방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12조 제2항,제112조의2 제1항,지방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84조의3 제1항을 근거로 그 취득가액에 중과세율(일반세율의 5배)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원고들이 자진납부한 세액을 공제하고, 별지 기재

가 이 사건 쟁점부동산을 명도받은 후 그 무렵부터 이를 본점 사무소 또는 그 부대시설로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원고는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의 2 제1항, 제112조 제3항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중과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계 법령 및

같은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지점이 사용하던 사무실을 확장하여 본점 사무실을 이전한 것이 취득세 중과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건물을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함) 제112조 제2항 제4호,제112조의2 제1항,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84조의3 제3항 제5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으로 보고, 중과세율을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2 규정은 취득세 중과대상인 골프장에 관하여,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으로서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와 건축물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1994. 6.

골프장 조성에 따른 토지의 지목변경에 의한 간주취득의 과세표준의 범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구 지방세법 제112조의2(세율적용)①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되거나 제1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내에서 공

다가 1995년 5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 부분으로 이전한 사실, 피고는 우성건설 견적팀이 이 사건 건물 부분을 사용하게 되자,「지방세법」제11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우성건설이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건물 부분 및 그에 해당하는 토지 부분이 위 조항에서 정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1항 중 “고급오락장” 부분, 그리고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제112조 제2항 전단 및 제112조의2 제1항 중 각 “고급오락장” 부분은 결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을 취득하거나 이를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 및 취득한 토지나 건축물이 5년

1.골프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는 사치성 재산의 소비 및 취득을 억제하는 제도로서 어떠한 시설에 사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그 중 어느 범위내의 것을 우선적 중과세의 대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이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부담을 과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정책판단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 할 것인데, 입법자가 골프장을 스키장 및 승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