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59조 (임기 및 직무)

책임을 지며, 사장과 이사는 지방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다(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2항, 제59조 제3항, 제62조 제1항, 제2항 등 참조). 반면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은 시험성적,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사장이 임면하고(지방공기업법 제63조 제1항, 제2항) 원칙적으로 공개경

언급하면서 단축된 임기를 그대로 받아들일 것인지 재차 묻는 상황에서 원고가 이사장의 마지막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점, ②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공단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한 지방공기업법 제59조 제1항은 강행규정이어서, 설령 원고와 피고가 합의에 따라 임기를 2년 4개월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강행법규에 반하여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