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79조 ((免許證의 返納))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85. 2. 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79조 (면허증의 반납)

①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2.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고 다시 교부받은 후 그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찾은 때

②시ㆍ도지사가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킨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게 하여 이를 보관하였다가 정지기간이 끝난 즉시 돌려주어야 한다.

제78조(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의 신고) 제80조(운전면허)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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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92도23091993. 4. 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가. 적법한 통지 또는 공고가 있었으나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운전면허정지처분의 효력 유무(적극) 나. 운전면허정지통지서를 보고 면허증을 반납하지 않고 있으면 정지처분의집행이 지연되고 그 기간 동안의 운전은 무면허운전이 되지 않는다고 믿은 경우 법률의 착오에 관한 심리범위

대법원 92도23091993. 4. 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86도421987. 3. 10.

도로교통법위반

가. 고시의 폐지와 법령개폐 나.형법 제1조 제2항 및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서 말하는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의 의미

서울형사지법 85노34201986. 6. 27.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

범죄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하여 면소판결을 선고한 사례

대법원 84도27701985. 5. 14.

도로교통법위반

건 지정차선 위반이 당시의 사정에서 긴급 부득이 한 경우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지정차선을 위반한 이 사건에 관하여 같은법 제79조 제1호, 제11조의 2,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논지는 결국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

대법원 83누3431983. 10. 11.

개인택시면허취득대상자결격처분취소

인 원고가 승객의 전락방지를 위하여 승강구의 문을 정확히 닫지 않고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호, 제79조에 위반하였다고 같은법 제84조에 의하여 1982.6.19 벌금 15,000원의 벌칙금 납부통고처분을 받는 한편 운전상의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하여

대법원 83도6061983. 5. 10.

도로교통법위반

야간에 육교부근의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선상을 시속 40키로로 주행하다 5미터 전방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급정차한 운전자의 안전운전불이행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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