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제41조 (징계사유의 시효)

제41조 (징계사유의 시효)

①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金品 및 饗應收受, 公金의 橫領ㆍ流用의 경우에는 3年)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개정 1995ㆍ12ㆍ29>

②징계위원회의 구성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 다시 징계할 수 있다.

③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 제1항의 기간은 동법 제8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나 수사의 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