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25조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

「병역법」 제2조에 따른 군간부 후보생ㆍ상근예비역ㆍ사회복무요원ㆍ대체복무요원, 같은 법 제16조ㆍ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소방원ㆍ의무경찰(이하 "의 무복무자"라 한다)로서 휴가ㆍ외출ㆍ외박 허가를 받아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목 적지로 가거나 근무지로 복귀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ㆍ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 나. "병역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다.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3.

의무소방원의 복무기간[대체역법 제정 당시 의무소방원의 실제 복무기간은 현역병 중 해군의 실제 복무기간과 동일한 20개월이었다(병역법 제25조 제2항 참조)]이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비하여 장기간 복무하게 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시설들은 대체복무기관 선정에서 배제되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응급.구조.의료

의무소방원의 복무기간[대체역법 제정 당시 의무소방원의 실제 복무기간은 현역병 중 해군의 실제 복무기간과 동일한 20개월이었다(병역법 제25조 제2항 참조)]이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비하여 장기간 복무하게 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시설들은 대체복무기관 선정에서 배제되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응급.구조.의료

의무소방원의 복무기간[대체역법 제정 당시 의무소방원의 실제 복무기간은 현역병 중 해군의 실제 복무기간과 동일한 20개월이었다(병역법 제25조 제2항 참조)]이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비하여 장기간 복무하게 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시설들은 대체복무기관 선정에서 배제되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응급·구조·의료

의무소방원의 복무기간[대체역법 제정 당시 의무소방원의 실제 복무기간은 현역병 중 해군의 실제 복무기간과 동일한 20개월이었다(병역법 제25조 제2항 참조)]이나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에 비하여 장기간 복무하게 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시설들은 대체복무기관 선정에서 배제되었다. 이는 사회복지시설이나 응급·구조·의료

창업 당시 연령에서 뺄 수 있는 기간과 관련하여 가목에서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같은 법 제21조, 제25조에 따라 복무한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을 포함한다)’을, 나목에서 ‘「병역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을, 다목에서 ‘「군인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의 장 소속하에 의무소방대를 둔다. 제3조(의무소방원의 임용 및 추천) ① 의무소방원은 「병역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된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②「병역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복무대상자가 될 의무소방원 임용예정자는 18세 이상인 자(현역병으로 징집이

병역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전환복무(轉換服務)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은 「병역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③ 「병역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 중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용된 사람은 전환복무기간 중 전투경찰대의 대원으로 복무하여야

사교육을 마친 후 전환되어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게 되는 ‘의무전투경찰순경’(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 제2조의3 제2항, 병역법 제25조 참조)이 있는바, 전투경찰순경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서 경찰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고 일반 경찰, 검찰, 일반 법원이 전투경찰순경을 관할하나 현역병은 국토방위 업무를 수행하면서 군

. 그런데 병역법상의 병역의무 중 복무의 내용 자체가 신체적인 조건이나 능력과 직접 관계되는 것은 현역 복무(병역법 제24조, 제25조의 전환복무를 포함한다)와 상근예비역 및 승선근무예비역에 한정된다(제21조 내지 제23조의5).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의 경우 반드시 남성으로서의 신체적 능력이 필수적 전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그런데 병역법상의 병역의무 중 복무의 내용 자체가 신체적인 조건이나 능력과 직접 관계되는 것은 현역 복무(병역법 제24조, 제25조의 전환복무를 포함한다)와 상근예비역 및 승선근무예비역에 한정된다(제21조 내지 제23조의5). 즉 일정한 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군부대 내에서 생활하며(상근예비역의 경우 국방부장관의 허가에 의하여

⑴ 관련규정 ○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3 (전투경찰순경의 임용 및 전환 복무된 경찰대학졸업자의 전투경찰대 복무) ②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은 병역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환 복무된 자중에서 이를 임용한다. ○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의무경찰”이

가. 경찰대학의 입학 연령을 21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는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2007. 6. 29 대통령령 제1956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7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 청구인의 학문의 자유와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사람을 국방부장관이 현역병지원자로 보고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입영하게 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게 한 후 전환복무시킨 자(병역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이며, 의무소방대는 화재의 경계ㆍ진압과 재난ㆍ재해발생 시 구조ㆍ구급활동 등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기관의 장 소속하에 둔다(의무소방대설치법 제1조). 의무소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치고 병역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임되어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에 의하여 경비교도로 임용된 자는, 군인의 신분을 상실하고 군인과는 다른 경

가. 육군본부 방위병소집복무해제규정(육규 104-1) 제23조가 병역법에 위반한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 나. 무효인 육본 방위병소집복무해제규정 제23조에 기한 소집해제명령의 무효명령이 당연무효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