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24조

조의3(전투경찰순경의 임용 및 전환복무된 경찰대학 졸업자의 전투경찰대 복무) ① 대간첩작전 수행을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은 「병역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전환복무(轉換服務)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투경찰순경은 「병역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③ 「병역법」 제25

영하는 현역병 중에서 전환되어 대간첩작전의 수행을 임무로 하는 ‘작전전투경찰순경’(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 제2조의3 제1항, 병역법 제24조 참조)과, 경찰에 지원하여 선발과정을 거쳐 기초군사교육을 마친 후 전환되어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게 되는 ‘의무전투경찰순경’(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 제2조의3 제2항, 병역법 제25조 참조

용인되어야 한다. 그런데 병역법상의 병역의무 중 복무의 내용 자체가 신체적인 조건이나 능력과 직접 관계되는 것은 현역 복무(병역법 제24조, 제25조의 전환복무를 포함한다)와 상근예비역 및 승선근무예비역에 한정된다(제21조 내지 제23조의5).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의 경우 반드시 남성으로서의 신체적 능력이 필수적 전제가 된다고 보기는

용인되어야 한다. 그런데 병역법상의 병역의무 중 복무의 내용 자체가 신체적인 조건이나 능력과 직접 관계되는 것은 현역 복무(병역법 제24조, 제25조의 전환복무를 포함한다)와 상근예비역 및 승선근무예비역에 한정된다(제21조 내지 제23조의5). 즉 일정한 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군부대 내에서 생활하며(상근예비역의 경우 국방부장관의 허가

국외 영주권자의 병역면제에 관한구 병역법 제24조 제2항,구 병역법 시행령 제128조 제4항의 개정이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 헌법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찰청장으로부터 소요인원 배정의 요청을 받아 현역병으로 입영하여 소정의 군사교육을 마친 사람 중에서 소요인원을 전환복무시킨 자(병역법 제24조 제2항, 제1항) 중에서 임용되고(전경법 제2조의3 제1항), 치안업무의 보조를 임무로 하는 전경은 18세 이상인 자로서(현역병으로 징집이 결정된 자 제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찰청장

구 병역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병역이 면제되는 외국 영주권 취득자에 대하여 본적지 지방병무청장이 하는 병역면제처분의 법적 성질

가. 구 병역법 제24조 제2항 소정 병역면제의 요건 나. 행정처분 당시 하자가 없었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처분청이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구 병역법시행령 제113조 제3항 신설 이전에 영주 목적 귀국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라. 구 병역법 제57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현역입영대상자의 의미

외국에서 영주권을 얻은 자에 대하여 병역을 면제한다고 규정한 병역법 24조 2항과 지방병무청장의 병역면제처분을 규정한 병역법시행령 44조, 병역법시행규칙 53조와의 관계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적으로 영주권을 얻은자와 병역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