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 제6조

7조, 사립학교법 제1조), 그 설립ㆍ운영과 교원의 임면 등에 있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과 지원 및 규제를 받고(구 교육법 제6조, 제84조, 제85조, 제90조, 제91조, 사립학교법 제4조, 제10조, 제20조 제2항, 제20조의2, 제43조, 제47조, 제54조, 제54조의2),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과 복무, 보수 및

의 자율권에 속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느냐에 관하여 보건대, 교육부장관은 공ㆍ사립의 대학에 대한 지휘ㆍ감독권을 가지고 있고 (교육법 제6조, 제84조) , 5ㆍ31 교육개혁방안이나 새대입제도시행 기본계획에 의하여 대학에 부여한 학생선발에 있어서 자율권은 국ㆍ공립대학에 관한 한 국가가 제시하는 기준에 따른 자율권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

가. 교육구의 소유이었던 공립국민학교부지의 교육구 폐지후의 귀속관계 나. 국유 또는 공공단체의 소유부동산이 점유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다. 공용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고 있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써 용도 폐지의 추정 가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