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 제148조 (입학연령)

유치원 및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에 관한 판단 (가) 유치원생은 만3세로부터 초등학교 취학전 만6세에 달하기까지의 유아이므로(교육법 제148조, 제96조 참조) 유치원생이 당구장을 이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따라서 유치원주변에 당구장시설을 허용한다고 하여도 그로 인하여 유치원생이 학습을 소홀히 하거나 교육적으로 나쁜 영향을 받을 위험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