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0조 (권리의 보호)

타 이에 유사한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2분의 1에 한하여 압류를 금지하고, 공무원연금법 제32조 단서, 군인연금법 제7조 단서,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0조 제1호의 각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일반 사법상의 채권자에 의한 압류는 전부 금지되면서도 조세채권 등 체납처분에 의한 경우에는 압류가 금 지되지 않고 있다. 또,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은 채권자

양도나 담보제공 등의 사적 처분을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사회보장기본법 제12조, 군인연금법 제7조,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제40조, 국민연금법 제5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제2항, 생활 보호법 제28조ㆍ제29조, 의료보험법 제47조 등). (다)그리고 법상 각종 급여의 액수는 공무원의 직책 및 계급에 따라 다양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