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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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기금의 설치 등)

①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설 비용, 체육인의 복지 향상, 체육단체 육성, 학교 체육 및 직장 체육 육성, 체육ㆍ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취약분야 육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4.12.23>

②기금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독립된 회계로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7(통합신고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0조(기금의 조성)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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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헌법재판소 2017헌가212019. 12. 27.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가. 심판대상조항이 규정한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이하 ‘골프장 부가금’이라 한다)은 국민체육진흥법상 국민체육진흥기금(2018. 1. 1. 이후에는 국민체육진흥계정, 이하 ‘2018. 1. 1. 이전의 국민체육진흥기금’과 ‘2018. 1. 1. 이후의 국민체육진흥계정’을 합하여 ‘국민체육진흥계정’이라 한다)을 조성하는 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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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기금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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