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만한 증거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위 불기소이유통지서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 제2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조사관서의 C에 대한 세무조사는

'제2 주장'이라 한다). 3) 이 사건 사업장 중 ○○○, △△△, □□□에 관하여는 20xx년 이미 세무조사가 이루어졌고.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중복 세무조사가 허용되는 예외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 중 ○○○, △△△, □□□에 관한 부분은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이하 '제3 주장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는 적법한 세무조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2) 구체적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81조의6 제4항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는바,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관련 법령 및 법리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그 자체로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는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4)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 제1항 본문에서 요구하는 사전통지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ERP 시스템에 저장된 자료를 모두 가져감으로써 같은 법 제81조의4 제3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이 2020. 6.경 용산세무서장에 대하여 업무감사지적을 한 뒤 용산세무서 소속 직원이 소외 2의 세무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함에 따라 해당 세무대리인이 용산세무서를 방문하여 신탁에 관하여 설명을 한 것이 구 국세기본법(2022. 12. 31. 법률 제19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4 제2항을 위배하여 이루어진 위법한 재조사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보를 하였고, 피고는 2024. 7. 10. 원고에게 ‘해당 탈세제보는 종전에 제출한 탈세제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 의하여 재조사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24. 12. 10. 피고에게 별지1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고,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우선적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사유로 들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81조의4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가 다시 이루어질 수 없다(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이 사건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기 전, 2018년에 이 사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고, 이 사건 세무조사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는 요건도 존재하지 않는바, 이 사건 세무조

는 별도의 주체, 목적, 요건 하에 이루어진다. 따라서 두 법령이 규정하는 각 세무조사를 동일한 세무조사라고 볼 수 없다. ② 국세기본법 제81조의4는 내국세와 관련한 재조사 금지를 규정하고, 관세법 제111조는 관세조사권에 관하여 재조사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바2), 위 법령들에서 어느 한 법률에 따른 세무조사가 다른 법률에 따른 세무조사와의

경), ㅇㅇ세무서의 CCC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2017.6.경), ㅇㅇ지방국세청의 ㅇㅇㅇ세무서에 대한 감사(2019. 2.)가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조사는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을 위반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ㅇㅇ지방국세청과 ㅇㅇ지방국세청의 위 각 감사는 ㅇㅇㅇ세무서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각 지방국세청이 원고

지나치게 확장한 것으로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세무조사 대상 선정 관련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81조의6 제4항

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의4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재조사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세무공무원

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ㆍ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의4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재조사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 세무공무원

부과하지 않았거나 부족하게 신고하여 누락한 세액이 있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재조사 개시 사유(‘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와 달리 제81조의6 제3항 제4호에서는 그 요건을 완화하여 탈루 외에 ‘오류’까지 언급하고 있는 점, 재조

신고를 신고한 대로 수리하면서 그 신고가액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서 세무조사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제81조의6 제2항 제2호에서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경제력 집중 등을

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이 사건 세무조사는 이 사건 자료 제출 요청과 겹치는 것으로서,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에서 금지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사채는 시가로 발행되었고, 그 발행 및 이 사건 신주인수권의 행사에는 경제적 합

처벌절차법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7과 같이 조세범칙조사에 앞서 사전통지를 할 의무를 규정한 바 없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같은 법 제81조의4, 같은 법 제81조의5 등과 같이 세무조사에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조세범칙조사가 포함된다고 규정하는 경우와는 달리, 세무조사의 통지와 연기신청 등에 관하여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은 세무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와 B지방국세청은 2021년 7월 무렵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이미 실시했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하고 같은 항 각호에서 정한 예외 사유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위법하고,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도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