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50조 (추가납부에 의한 경감)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주식이 정관상 양도가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제2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에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요건 중 하나로 정한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출자자의 주식 등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 국세기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불복의 취지를 담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이와 같은 고충민원이 비록 같은 법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소정의 이의신청서와는 그 명칭과 서식의 점에서 다르더라도 같은 법 제66조 소정의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데(대법원 1997.11.28. 선고 97누 13627 판결), 원고는

공제받았던 매입세액 금 56,428,220원을 추가로 신고납부하자 피고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국세기본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시 납부한 위 금 56,428,220원의 5/100에해당하는 이사건 과소납부가산세를 부과처분하였다는 것이다.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 수정신고서의 제출과 세금계산서 미제출 가산세의 면제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