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9조 (가산세 한도)

78조 제13항) 고의 미제출에 해당하지 않는 한 5천 만 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은 1억 원)의 금액 한도 제한도 있는 점(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제4호) 등에 비추어 볼 때, 가산세조항이 정한 가산세율이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사)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한다. (3) 법익의 균형성 발행법인은 이 사건 자료

경정된 종합소득세 액을 초과하므로, 원고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에 해 당하지 않는다. 4)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르면 보고불성실가산세는 그 한도가 5,000만 원임에도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중 2015년, 2016년 귀속 각 보고불성실가산세 부분은 각각 이를 초과하였는바, 이를 초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들은 이를 알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나. 설령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잘못 기재한 사실이 있다 해도 이는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가산세한도가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

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설령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세금계산서 수취․발급의무를 고의로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는 구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별로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부과되어야 한다. 17. BBB은 원고와 AAA 사이의 선박연료유 거래를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그 의무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더라도 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는 구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별로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부과되어야 한다. 3) FFF은 원고와 CCC 사이의 선박연료유 거래를 주선하고 CCC로부터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지출증빙서류 미수취 가산세가 연도별 한도인 50,000,000원으로 산정되어야 하 는지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어 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2호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등의 가산세에 대하여는 그 의무위반의

등록 가산세의 산정기초가 되는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포함되지 않고, 이 사건 용역의 공급가액만 위 공급가액의 합계액에 포함된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아닌 원고들은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3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1억 원을 한도로 하여 이 사건 용역의

제7항에 따른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부과 대상임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2. 1. 원고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가산세 한 도를 적용하여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에 따라 2010 사업연도 법인세(지급명세서 미 제출 가산세, 이하 같다) 100,000,000원, 2011 사업연도 법인세 5

후 신고의 경우 가산세를 감면받거나(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고의적인 의무위반이 아닌 경우 가산세 한도를 규정하고 있음(국세기본법 제49조)에 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태료에 대한 감면이나 과태료의 한도에 관한 규정이 전무하여 기한 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과실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한 경우에도 그와 같은 사정이 참작될 수

변동 상황을 반영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2015. 8. 11. 원고에게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및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누락된 주식 합계 9,900,000주(1주당 액면 500원)의 액면금액 합계 49억원의 2%에 해당하는 99,000,000원과 국세기본법상의 한도금액인 50,000,000원을 비교하

후 신고의 경우 가산세를 감면받거나(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고의적인 의무위반이 아닌 경우 가산세 한도를 규정하고 있음(국세기본법 제49조)에 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태료에 대한 감면이나 과태료의 한도에 관한 규정이 전무하여 기한 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과실로 현금영수증 발급을 누락한 경우에도 그와 같은 사정이 참작될 수

라 한다) 제116조 제2항 각호가 규정하고 있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2012. 3. 31. 2011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한도액 O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우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요건 및 그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 소정의 증빙미수취가산세의 한도를 000원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항 단서에서 “해당

회사의 이 부분 주창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 회사는, 설령 위 조항에 의하여 증비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갈다) 제49조 제1항에 의한 가산세 한도 1억 원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

처분은 원고들의 의무위반 정도에 비하여 너무 과중하다고 할 것이어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면, 각 사업연도 별로 1억원을 초과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원고들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한

처분은 그 의무위반 정도에 비하여 너무 과중하다고 할 것이어서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 위와 같은 점에다가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면, 이 사건 가산세는 각 사업연도별로 1억 원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164…6이 2004.4.1. 신설되기

이 법원의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8쪽 제17행의 “볼 수 없으므로” 다음에 “(원고는, 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의 한도를 1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 및 피고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른 주식명의개서 자료제출제도나 과세자료

1.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받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 법 제128조 제3항을 법 시행 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 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 부칙 제30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소급입법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2.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3.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고 경정결정이 있기 전에 수정신고를 하면 세액감면을 배제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은 원고들의 의무위반 정도에 비하여 너무 과중하다고 할 것이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9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하면, 각 사업연도 별로 1억원을 초과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한 법인세법 기본통칙 121-164…6이 2004. 4. 1. 신설되기

법에 규정된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상 제재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국세기본법 제48조 및 제49조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책되는 등 가산세 감면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열려 있어 적절한 구제수도 갖고 있으며, 구체적인 세율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