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정경제부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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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5조 (채권압류절차)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5조 (채권압류절차)
①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채권자에 대위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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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213호, 2025. 12. 23., 2026.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9563호, 2023. 7. 18. 타법개정, 2024. 7. 19. 시행
- 법률 제19927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
- 법률 제18587호, 2021. 12. 21. 일부개정, 2022. 1. 1. 시행
-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전부개정, 2021. 1. 1. 시행
- 법률 제10527호, 2011. 4. 4. 일부개정, 2011. 4. 4. 시행
- 법률 제2680호, 1974. 12. 21. 전부개정, 1975. 1. 1. 시행
- 법률 제1207호, 1962. 12. 8. 일부개정, 1963. 1. 1. 시행
- 법률 제819호, 1961. 12. 8. 폐지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부산고등법원 2022나571932024. 1. 18.
부당이득금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① 주권 미발행 주식 매각을 통한 국세징수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주권을 발행·인도받아 이루어지는바(국세징수법 제55조 제2항 제1호, 제5항, 제52조 제3항, 제4항), 주권 미발행 주식 압류와 주권교부청구권 압류의 구별이 뚜렷하지 않은 점, ② E호텔도 원고가 D의 주식을 압류한 것으로 인식하여 이 사건 집행
서울고법 83구5121985. 1. 17.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의 불복처분의 표시에는 법인세부분을 빠뜨렸으나 불복사유의 전체취지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부과처분에 불복한다는 뜻이 기재된 경우 법인세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유무
대구고법 74나9011975. 4. 17.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도로점용과태료로 금 6,362,682원을 부과하고, 위 과태료의 납기이후인 같은 해 8.16.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세징수법 제55조소정의 절차에 따라 원고의 부산시에 대한 반여지구 택지조성사업공사 금 94,000,000원의 채권중 위 과태료 12,972,362원과 이에 대한 1할의 가산금 1,297,236원 합계 금 14,26
대법원 72마591973. 11. 26.
공탁공무원처분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체납처분으로서 채권을 압류하면서 체납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통지없이 한 채권압류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