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여’의 경우를 대상으로 한 규정으로 볼 수 없다]”를 추가한다. ○ 13면 2행부터 18행까지를 삭제한다. 2. 추가판단 가. 구 조특법 제38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 인정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주식교환 당시 △△△이 소유하고 있던 ▲▲▲의 주식 4,896,045주에 대하여 별도로 신주를 배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

다. 이 사건 회사는 2010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주식교환에 따라 발생한 주식양도차익 32,701,319,931원에 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고만 한다) 제38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이연을 신청하였고, 2011년 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27,78

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존의 지배구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중단할 이유가 없다. 이에 구 조특법 제38조 제3항은 포괄적 주식 교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1/2 미만을 처분하는 경우 등을 과세이연 중단의 예외사유인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증여는 전체 주식의 1/2 미만을 처분한 경우이

에게 이전하고, GGG로부터 넷마블의 주식 341,361주3)를 교부받았다(이하 ‘이 사건 포괄적 주식교환’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해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 한다) 제38조, 구 조특법 시행령(2017. 2. 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

가 되는 내용의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과 서로 배치되는 내용으로 양립할 수 없는 점(‘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로서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가 교환으로 취득한 CCC모터스의 주식을 최소 2년간 보유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이고, 달리 CCC모터스가 교환으로

이 이를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5. 28.선고 2003두7392 판결 참조).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제6호는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구 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호는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주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그 당해 주식 또는 자산의 양도차익 상당액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한 재산이지만,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정한 ‘현물출자에 따른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광업권 등의 무형자산의 경우,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6호에 의한 취득세 면제 대상 재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 제1항 제6호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제청신청인은 시멘트 제품의 제조, 개발, 판매

조세감면규제법 제38조 제2항 소정의 세액면제신청서의 제출이 동조 제1항 소정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면제요건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