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근로장려금의 결정))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6개월의 기한후 신청기간을 인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100조의7 제2항에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한 경우의 90%에 해당하는 금액만 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7 제1항은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으로

정표에서 ‘총급여액 등이 40,000원 미만인 구간에 대하여는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부분’, ㉢ 조세특례제한법(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제100조의7 제3항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고’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