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7 (근로장려금의 결정)
제100조의7 (근로장려금의 결정)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00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득세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근로장려금의 결정기한을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근로장려금은 제100조의6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가 해당연도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액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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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936호, 2023. 12. 31. 일부개정, 2024.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6835호, 2019. 12. 31. 일부개정, 2020. 1. 1. 시행
- 법률 제16009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 1. 시행
- 법률 제14481호, 2016. 12. 27. 타법개정, 2017. 1. 1. 시행
- 법률 제12853호, 2014. 12. 23. 일부개정, 2015. 1. 1. 시행
- 법률 제12173호, 2014. 1. 1. 일부개정, 2014. 1. 1. 시행
- 법률 제10068호, 2010. 3. 12. 일부개정, 2010. 3. 12. 시행
- 법률 제9763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3. 10. 시행
- 법률 제9924호, 2010. 1. 1. 타법개정, 2010. 1. 1. 시행
- 법률 제8146호, 2006. 12. 30. 일부개정, 2007.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6개월의 기한후 신청기간을 인정하면서도, 같은 법 제100조의7 제2항에서 신청기간 내에 신청한 경우의 90%에 해당하는 금액만 을 근로장려금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조특법 시행령 제100조의7 제1항은 근로장려금 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으로
정표에서 ‘총급여액 등이 40,000원 미만인 구간에 대하여는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부분’, ㉢ 조세특례제한법(2019. 12. 31. 법률 제16835호로 개정된 것) 제100조의7 제3항 중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5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이 없는 것으로 결정하고’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