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19조

제19조

①다음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거나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수량으로 하고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1.12.28>

주정 : 1킬로리터당 49,350원(알콜分 94度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度마다 525원을 加算한다)

②전항 이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경우에는 그때의 가격으로, 보세지역으로부터 인취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때의 가격으로 하고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국산고구마로서 제조한 탁주ㆍ약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개정 1971.12.28, 1973.2.26, 1974.12.21>

1. 탁 주 100분의 10

2. 약 주 100분의 60

3. 맥 주 100분의 150

4. 청 주 100분의 120

5. 과실주 100분의 25

5의2. 명약주 100분의 100

6. 기타 양조주 100분의 110

7. 증류식 소주 100분의 35

8. 희석식 소주 100분의 35

9. 고량주 100분의 110

10. 위스키 100분의 200

11. 브랜듸 100분의 150

12. 기타 증류주 100분의 80

13. 합성청주 100분의 65

14. 합성맥주 100분의 100

15. 인삼주

가. 세율 100분의 80이상의 주류를 원료로 제조한 것 100분의 100

나. 가 이외의 것 100분의 50

16. 기타 재제주

가. 세율 100분의 80이상의 주류를 원료로 제조한 것 100분의 100

나. 가 이외의 것 100분의 40

③전항에서 규정하는 제조장으로부터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당해주류의 주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대와 포장비용은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기대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3.2.26>

④삭제 <1974.12.21>

⑤제2항에 규정하는 주류가격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