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하였다. 다.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1) 원고들은 이 사건 제1주택 및 제2주택(이하 ‘이 사건 각 주택’이라 한다)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의한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나, 같은 법 제95조 제3항에서 위 조항의 적용 대상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각 주택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

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6은 보유기간별 사용실태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8호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하여 과세표준에 따라 기본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는 개인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소정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규정은 투기 목적의 주택 소유를 억제하여 주택 가격의 안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규정인데, 원고는 2000. 9. 25. 취득한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항, 제20항에 따라 일시적 2주택의 특례가 적용되는 이상, 이 사건 양도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이 규정한 1세대 2주택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여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2) 원고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이 사건 임대주택 외에 이 사건 대체주택을 취득하

은 엄격하게 해석함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두32968 판결 등 참조). 나)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1호는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 종합소득세율에 20/100을 더

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도 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부분에서 정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산에 해당하는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한다[원고들은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된 이상, 그와 한 쌍을 이루는 장기보유특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원으로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고, 이를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1. 16.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위임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2. 15.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7조의8 제1

사건 주택의 소재지인 수원 ○○ 지역은 2018. 8. 28.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제104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양도의 경우 장기 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구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일반 종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4호의 입법 취지 /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4호의 ‘1세대가 보유한 주택 등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분양권의 취득 시기(=분양계약일)

초래하므로 부당하다. 이는 앞서 판단한 것처럼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8항 제3호,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단서 제1호 등에서 양도차익 발생기간과 보유기간 등이 일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고, 제1심 판결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사건】 202

1.까지 기간 중 취득한 주택을 2018. 4. 1. 이후 양도(조정대상지역 내 소재)한 경우 법률 제9270호 부칙 제14조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세율을 적용,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22(2023. 12. 26.)]. 원고들이 적용을 주장하는 판례(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0두27806 판결 등)는 투기목적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문언과 형식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부분에서 정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의 괄호 규정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매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238,709,250원으로 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1. 16. 원고에게 구 소득세법(2020. 12. 29. 법률 제177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위임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해당하고 침해의 최소성이나 법익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과하게 침해하므로 위헌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주택이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에 규정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문언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라 계산하게 되는데, 주택의 경우 원칙적으로 구 소

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한다. 위 규정의 문언과 형식에 의하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 괄호 부분에서 정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인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본문의 괄호 규정은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 7항

같다) 제167조의3 제1항이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 제7항 제3호의 중과세율을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2021. 2. 17. 대통령령

50원”을 “18,390원”으로, “1,002,189원”을 “1,001,929원”으로 각 고친다. ○ 4쪽 5 내지 7행의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제55조 제1항에 따른 ‘3억 8,640만 원 +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의 세율을 적용하여” 기재 부분을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제55조 제1항에 따라

보유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이 법원의 주된 판단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제3호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고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에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을 제외하고 있다. 그리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은 제1호에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