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과세 관할)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은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상증세법 제3조 제2호, 제6조 제1항 등1) 참조).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채권은 국내에 있는 망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는 상증세법에 따라 상속세 부과대상이 된다. 한편 대한민국과 일본국 사이에 상속세에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동법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된 이 사건 각 채권은 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대한민국에 과세권이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상증세법 제6조 제1항)].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세청장이 그 경정청구일로부터 2개월 내인 2017. 12. 18.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조 제2항 본문, 제1항 본문에 의하면 피고 aa지방국세청장은 위 원고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으로서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한 증여세 과세권한이 인정되므로, 위 원고들을

주식에 대한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구 상증세법 제6조제2항 후단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재산인 비상장주식에 관한 감정가액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① 위 규정의 취지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감정평가방법

처분은 피고 AA지방국세청장의 명의로 이루어졌으므로, 피고 AA지방국세청장 은 이 사건 처분을 한 주체로서 피고적격이 있다. 나아가 구 상증세법 제6조 제1항은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장(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으로 하 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과세한다’고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