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86조 (설비의 명령)

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고, 관세청장은 이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관세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제2항 참조). 또한 관세청장은 위와 같은 사전심사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수출입신고된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도 있다(관세법 제86조 제9항 참조). 따라서 관세ㆍ통계

의의 방법을 택할 것이 아니라 당시 시행되던 구 관세법 제7조의2에 규정된 '품목분류 사전회시' 제도(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된 현행 관세법은 제86조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두고 있다)를 활용하였어야 옳았다고 보이는바, 이러한 여러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비록 나중에 이 사건 통관보류처분이